📰 사건 개요
- 배우 오영수(81)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차 머물던 지방에서 여성 연극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한겨레+2다음+2
- 2024년 3월 열린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한겨레+1
- 그러나 2025년 11월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곽형섭 외)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포츠동아+1
위 사진 출처 : 조선일보
🔍 재판부의 판단 및 주요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에게 사실을 알렸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것인지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1
이로 인해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적용해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스포츠동아
✔ 물적 증거 부족 및 위계관계 검토
오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뉴스24
재판부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동료 증언이나 객관적 증거와 충분히 교차 검증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
✔ 예상 피해 및 연예계 영향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세계적 인기를 얻었으며, 이 사건 이후 활동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스포츠동아+1
무죄판결 이후 그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포츠동아
반면 피해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죄판결이 내가 겪은 고통을 지우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